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의대생 상당수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이들도 절반이 넘었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의대생신문 기자 26명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의대생은 소수이지만, 의대생신문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대생들의 전국적인 여론을 짚어보는데 의미가 있다.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의대생들은 1명을 제외한 25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의대증원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의대생 25명 중 17명은 반대 이유로 '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인력이 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지만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제기한 셈이다.설문에 답한 의대생들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인력 확충은 무관하다고 봤다. 이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 같아서' 혹은 '비급여 진료가 급증할 것 같아서' 의대증원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의대증원에 대한 정책효과도 의문이지만 현재까지 유지해온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비급여 진료 증가 등 의료시장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의대생들은 만약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전체 응답자 26명 중 8명을 제외한 18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대증원 규모는 500명 이상~1000명 이하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0명~2000명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500명 이하 규모로 증원해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응답자도 2명 있었다.응답자 대부분이 2000명 이하 증원시 단체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어떤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 4자리수 규모 의대증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문에 응답한 의대생 상당수는 단체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다만, 어떤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5명 나왔다. 의대증원에는 반대하지만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대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지난 2020년 단체행동 이후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달은 일부 의대생들은 과거처럼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그렇다면 의대생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 어느정도일까.설문조사에 답한 26명 중 21명이 500명 이하라고 답했다. 4명은 500명 이상~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1000명 이상~2000명 이하는 1명에 그쳤으며 2000명 이상은 단 한명도 없었다.의대생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 500명 이하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실질적인 의료개선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전했다.또 다른 의대생은 "필수인력을 늘리고 싶다면 현재 해당 분야 의료인력이 왜 부족한지 이유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작정 인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부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의대증원보다 필수의료 지원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비급여중심의 의료시장 개혁을 우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한편, 의대생 단체행동 관련해 신중론도 눈길을 끌었다.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앞서 집단 휴학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당시의 학생들"이라며 "강력한 의사표시라는 효과를 노렸지만 미비하게 끝나버렸다"며 "위험하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길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일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를 만나 국립 한경대 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안성시의원들은 안산 지역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방안으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최혜영 의원은 5일 김윤 교수를 만나 한경대 의대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은 김 교수와의 만남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며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다가온다"고 전했다.그에 따르면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 농촌지역에 노인 인구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최 의원이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재활 0.0%, 정신 1.4%, 외과 11.9%, 내과 19.6%에 그쳤다.그는 "공도읍 등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모자보건 의료공백도 심각한 문제"라며 "산부인과 관내 의료이용률 0.0%, 소아과 11.6%인데 지난해 안성시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장기간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의사가 없다"고 짚었다.현재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 그는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는 "안성시는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과 여주, 이천 등 보건의료 취약지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수도권으로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인 것처럼 평가받아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경기도 지역별 의료취약분야와 부족한 의사 인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특히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은 늘어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다만, 인기과의 경우는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수도권에서 지방 수련병원으로 의료인력 이동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변화의 가능성도 엿보였다.자료 및 그래픽: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는 6일 전국 수련병원 29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파악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은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이 먹혔는가 하는 점에 관심이 몰렸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현행 6:4에서 4:6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올해 일단 5:5로 조정하려다 의학계 등의 반대로 55:45로 합의하고 전공의 모집에 나섰다.  결과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지방 수련병원은 이번에도 역시 필수과목 지원율은 줄줄이 미달을 기록하며, 이번 대책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역부족임을 확인시켜줬다. 빅5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은 여전했고, 지방 수련병원 기피현상도 변함이 없었다. 이는 소위 낙수과로 불리는 내·외·산·소 전문과목에서 두드러졌다.내과만 보더라도 서울대병원은 26명 정원에 35명이 지원했으며 신촌세브란스는 29명 정원에 47명이 몰리며 기염을 토했다. 서울아산병원도 25명 정원에 35명의 지원자가 속출했다.수도권 대학병원들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한림대의료원은 19명 정원에 20명이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넘쳤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도 6명 정원에 9명이 몰렸다. 이어 경희대,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이대목동병원도 가볍게 정원을 채웠다.하지만 지방 수련병원은 상황이 달랐다. 부산대병원은 11명 정원에 6명을 채우는데 그쳤으며 충북대병원도 8명 정원 중 5명 지원 접수를 받은 것에 만족해야했다.부산대병원 또한 11명 정원의 절반인 6명만 지원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으며 동아대병원도 8명 정원 중 7명으로 미달을 맞았다. 경북대병원 또한 17명 정원 중 15명이 지원하면서 줄줄이 미달사태를 맞이했다.소아청소년과의 쏠림 현상은 특히 극심했다. 메디칼타임즈가 표본 조사한 소청과 정원 총 118명 중 46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38명이 빅5병원(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료원)에 몰려 있었다. 다시 말해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80~90%는 대형병원에 쏠렸다는 얘기다.수도권 내 경희대병원이 이례적으로 정원 3명을 모두 채우면서 주목을 받았고,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의 지역 거점병원으로 1명 지원자를 찾으면서 명맥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이외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줄줄이 지원율 제로행진을 이어갔다. 정부가 기대한 지방 수련병원으로 필수 의료인력 이동현상은 없었다.외과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무난하게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빅5병원은 지원자가 몰려 경쟁하는 상황이 연출됐지만 지방은 미달을 면치 못했다.한편, 지방 수련병원들은 인기과에서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봤다.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인기과에 한해서는 타 병원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지원자 나타났기 때문이다.충북대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4명 정원에 10명이 지원하는 이변이 벌어졌으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인기과도 지원자가 몰렸다. 예수병원도 인기과는 무난하게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경북대병원도 인기과 정원은 빠짐없이 채웠다.경북대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인기과의 경우 수도권에서 지원하는 등 이동이 엿보였다"고 귀띔했다.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은 올해 첫 도입한 전공의 정원 조정 정책에 대해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채워지는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그는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봤다. 그는 "올해 당장 필수과목에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인기과라도 정원을 모두 채우기 시작하면 내년 인턴 정원 등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교육수련위원장은 "지난해 전국 수련병원 중 3곳만 미달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미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첫 도입한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의 한계를 역설했다.그는 이어 "올해 내과 이외 응급의학과 등 탄력정원을 적극 활용해 지방에서 미달된 정원은 수도권에서 채용을 허용 했다"면서 "전공의 인력 확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국립대병원 교육수련책임자들은 회의를 통해 내·외·산·소 및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에 한해서는 전공의 지원에서 2지망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내 필수의료 정원을 확보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악화일로 걷고 있는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단비가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지방의료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및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목적은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관련 논의였지만, 당장 직면한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대한 대책 논의가 테이블에 올랐다.지방의료원장들은 복지부 조규홍(사진)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및 의사증원 이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의료원 김시오 의료원장 또한 경북대병원이 대구의료원에 필수의료인력을 파견, 대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화와 지원을 제안했다.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올해초부터 거듭 문제제기 된 상황.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포천병원의 경우 올해 2월, 손실보상금이 종료되면서 월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을 지원하면서 임금체불을 면했지만 연말에는 임금체불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렸다.실제로 조승연 회장에 따르면 연말로 접어들면서 대형 공공병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의료원도 융자 위기이며 천안의료원은 이미 30억원의 빚을 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방의료원장의 호소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TFT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손실보상 지원 명목으로 3천억원의 예산을 잡아 둔 상황.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조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은 늘리는 게 맞다. 다만 이공계 인재 이탈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이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정선양 정책연구소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이 최근 국민적 관심으로 급부상한 의대증원 이슈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정 소장은 지난 2004년 이공계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KAST에 최연소 종신 정회원으로 선발된 이후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이며 현재 정책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한림원탁토론회 및 한림과학기술포럼에서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정책건의를 이어오고 있는 인물. 그의 눈에 비친 의대 증원 이슈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10월 31일, 건국대학교 그의 연구실에서 직접 만나봤다.과학기술한림원 정선양 정책연구소장은 의대정원 정책에 찬성입장을 밝혔다.정 소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제3자 관점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인터뷰 중 수시로 "개인적인 견해"임을 거듭 밝혔다.그는 먼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년 1000명씩 10년을 늘린다고 해보자.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의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의 주장인 즉, 수십년 째 의대 열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고소득, 직업적 안정성 때문으로 만약 일정 수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시장경제 논리상 광풍 수준의 의대 쏠림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봤다.다만, 그는 현재 예상되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나 이공계 인재 이탈 등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의대증원 정책 부작용에 따른 해법도 명쾌했다. 지역 필수의료인력난 해소는 지역의사제로, 이공계 이탈은 의사과학자 정책 활성화 등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지역의사제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풀어야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지방의대 지역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의대 대비 지방 의대의 합격점이 낮을 경우 불평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는 "지방이라도 의과대학 진학을 원한다면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의료인재 양성 이외에도 지역 균형발전, 지역 내수 향상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변화"라고 했다.앞서 의대 1000명이상 증원 소식에 이공계 인재 이탈현상 우려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보다는 차라리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서 해법을 제시했다.학생들 입장에서도 당장은 의대 진학=고소득+안정적인 직업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택하지만, 시장경제 논리로 급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자연스럽게 의대 쏠림 현상도 해소된다고 내다봤다.그는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들이 비전을 느껴 나간다는데 어떻게 막겠나. 또 국민적 관점에서도  의사가 늘어난다고 나쁜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의대 증원 확대 10년 후 그때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20년전에도 의대 진학을 위해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바뀌지 않았다. 이를 바꾸려면 이공계 진출해서도 소득, 사회적 지위 등 의사 대비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반면, 정 소장은 최근 KAIST,UNIST 등 과학기술대학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모습을 취하려는 행보에는 우려를 표했다.지난 수십년 간 한국에 과학기술분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KAIST, UNIST의 역할이 컸는데 의대를 두는 순간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그는 "과학기술대학에 의대를 두려면 두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자칫하면 한국 과학기술 자체가 휘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그 대신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문제에서 은퇴한 시니어의사 활용하는 대안은 의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시니어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은퇴의사 활용 설문조사 발표회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추진 중인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특히 의협은 지난 13일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과반수인 57.9%가 은퇴 의사를 활용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또 응답자 63.1%는 은퇴 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다.실제 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칭사업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국회에서도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이에 한의협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3만 명의 한의사의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경험 갖춘 의료인이라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시니어의사로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의협 주장은 직역이기주의라고 각을 세웠다.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원인은 필수의료 인력의 소득이나 처우가 나빠서가 아니라 의과 의사의 25%가 피부·미용 등의 분야에 쏠려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사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해법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 개선과 의사들이 의료를 독점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의 개편이다"며 "본인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건강보험수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의사들은 반성과 함께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 참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 사태 수습과 국민건강증진, 생명보호를 위해 필수 및 일차 의료 분야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8일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대한의사협회가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앞서 의협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사업은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 및 비활동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추진해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의협은 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TFT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니어 및 비활동 의사들을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여건 조성과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협 회원들 중 50세 이상의 비활동 의사 현황과 진료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사회원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충분한 진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의사들이 비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절 배치함으로써, 필수의료분야 지역 격차와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이달 말 대표자 보고회를 열어 은퇴 의사들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및 필수인력 확보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활성화해나갈 방침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친 간호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 부쳤지만 찬성표가 부족했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안건을 추가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의 건을 행사한 간호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그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 법안의 경우 과반수 참석 및 재석 인원 2/3이상이 찬성해야 의결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간호법은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부결, 폐기수순을 밟게됐다.재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토론 주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토론 중에는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간호법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명분없는 정쟁 계속되는 것 지켜볼 수 없어 이자리에 섰다"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는 간호법에 반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는 과학이자 명분"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과학적인 모습이 아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씁쓸하다"고 덧붙였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총선 때문"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위한 것이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정훈 의원(시대전환)또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법사위 상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법사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법안이 됐다. 간호법안을 만들려면 (13개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고 간호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왼쪽부터 조명희, 이종성, 정춘숙,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안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간호법안 제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임을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보건의료분야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간호법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약이었다"고 말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직역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간호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돼선 안된다"며 "심지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었다"고 여당을 몰아세웠다.이날 재표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안 조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여·야 및 정부가 마주앉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확대, 무의촌 해소 등 정책 제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 학회 등 여러 모임에서도 (필수의료인력 확충에 대해)논의해달라."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협 측에 의료인력 관련 논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 5차, 6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세번째다.복지부 이형훈 정책관은 20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료인력확충 방안을 의료계 내에서 논의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정부 측의 거듭된 요청에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정총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안건을 올리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어 "현재 지역의사회가 상정 안건 중 정부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지만 유사한 안건도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현재 의협에는 지역의사회가 올린 '의과대학 정원을 저지하자'는 내용의 안건 2건이 상정된 상태다. 즉, 정부의 의지와는 정반대의 안건인 셈이다.이 상근부회장은 "의사인력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정협의 진행 과정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때 긴급동의안이 상정되기도 하고 집행부 수임사항도 나올 수 있다"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과거 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지만, 정총에서 대의원들이 '회원의 권익에 유리한 측면으로 논의하라'고 결론을 낸 사례를 제시하며 "대의원들의 현명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좌)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우)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집행부에 부담을 주거나 집행부가 정총에서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의도가 아니다. 의협 정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료계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의료계 의견이 모여야 현장성이 담긴 대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적확한 대안으로 발전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의료현안협의체 이형훈 정책관은 앞서 필수의료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의료체계를 개혁할 시기가 다가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기존의 틀 속에서는 해법을 찾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적 논리에 의한 해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진지한 해결방안을 내보자"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6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수도권 병상 관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자료사진. 1차 의료현안협의체 당시 모습. 복지부와 의협은 6일 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양 측은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회의에 참석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병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도 요청했다.복지부는 대전협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며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더불어 복지부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앞선 회의에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반적인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산됐다"라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6차 회의를 마치고 나온 차전경 과장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한다"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해결책도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금기시처렴 얘기를 해왔는데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제1회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거론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인연구위원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전달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 첨예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공공정책수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초고령사회 수요를 대비한 정책,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의정협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의료계를 향한 '필수의료인력' 확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또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란이 크지만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미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포럼에서는 필수의료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부터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놨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속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또 다른 큰 축은 병상수급. 그는 정부의 병상 수급 분석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또한 규제로 묶여 혁신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의료 혁신센터' 설치, 지불제도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혁신모델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개선 대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하고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쟁점별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복지부는 22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현재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제안이다.복지부는 앞서 수차례 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날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방안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정협의 핵심 쟁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2일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협의체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방안 및 의사 수 확대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정간)합의되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어 차 과장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 일환으로 이날 논의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효율적인 활용과 확충 (의료인력)양성 방안 등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향후 의정간 합의되면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나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의료계와 협의한 논의 안건으로 ▲기피과목과 취약지 보상 강화 및 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필수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이 정책관은 "전국민이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를 개선하겠다"며 거듭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이광래 회장은 "정치권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편협한 생각"이라며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비교통계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필수의료인력 배치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해결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한다"며 "산부인과, 소청과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할 수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날 협의체에서 의사협회는 의료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과 더불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한편,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화의는 3월 30일(목) 오후 3시에 열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미래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제2회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 성과교류회를 열고 사업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실습 지도교수와 수료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례를 발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복지부는 의대생 실습지원을 매년 확대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은 지난 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정부가 실습비를 전액 지원(학생 1명 기준 외상분야 800만원, 소아심장·감염 분야 500만원)하는 것으로 실습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복지부장관 명의 수료증을 수여한다.지원 대상은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분야에 관심있는 의대생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권역외상센터, 외상팀 운영 상급종합병원, 소아심장과 및 소아심장외과 운영 의료기관 등 분야별 실습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실습은 외상 또는 소아심장 분야 수술 및 시술 참관, 시뮬레이터 활용 술기 등 총 2주간의 실습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난 21년도 135명, 22년도 173명으로 수료했다.복지부는 지난 21년도 하계방학 중 외상·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22년도에는 '감염' 분야를 추가해 하계 이외 동계 방학까지 사업을 확대했다.실습 공모기관은 총 14곳(외상 7개, 소아심장 5개, 감염 2개)으로 외상분야는 서울아산병원,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산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제주한라병원에서 소아심장은 삼성서울병원, 부천세종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서울성모병원이 맡아 진행한다. 또 감염은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에서 맡았다.복지부는 올해(23년도) 실습지원 예산을 14억8천만원 확보, 전년(7억4천만원)대비 2배 많은 규모로 편성하고 계속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 분야에도 관심을 높여 교육의 질 향상과 우수한 의료인 배출을 위해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 인력 양성 및 적정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 5년 내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꼭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2년 의사인력 양성 유공자 포상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조석기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대현 교수, 서울대병원 외과 박도중 교수,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외과 이상권 교수,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산부인과 이재관 교수 등 5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 지정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이 의대생 대상 실습기관으로 지정됐다.부천세종병원 의료진의 의대생 대상 실습 모습.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14일 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아심장 분야 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2021년에 신설됐다.외상과 소아심장 분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한다.지난해 하반기 5개 병원만이 소아심장 실습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천세종병원은 5개 의료기관 중 비대학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지정을 받았다.지난해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4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천성 심장병 진료, 시술 및 수술, 심장이식까지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 그리고 심장중재시술과 수술 참관 등 실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3명의 소아심장 분야 전문의들이 직접 멘토링을 지원하였다.실습 학생은 "강의와 실습이 적절히 분배되어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직접 접해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소아청소년과 장소익 전문의는 "소아 진료에 필요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소아심장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천세종병원 소아심장팀은 연간 약 1000건 가량의 선천성심장질환의 진단 및 중재시술,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국제 저널에 논문 다수 게재했다.또한 종합병원 최초로 가슴 열지 않는 멜로디 판막 이용 폐동맥판막 교체 시술 성공, 국내 최연소 환자 인공심장수술에 성공하는 등 소아심장질환 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